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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에꼴로
2007. 6. 29. 10:10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란 판결이 났군요. 기사에 실린대로 민주국가에서 '선거권은 기본권'이죠. 세월이 지나니 판결도 변하는군요. 하~! 어쨌거나 해외동포 및 해외거주자들에게 무척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눈치없이 나만 반가운가? ㅎㅎㅎ)
아래 관련글 링크합니다.
기사1. 헌재 "재외국민, 국외거주자에 선거권 줘야"
기사 2. 투표길 열렸지만 올 대선에선 어려울 듯
=> 올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선거법 개정 및 재외국민을 위한 선거준비 등 행정적으로 준비할 것은 많은데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천천히 하더라도 바르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경우, 선거 전 1주일에 해당국가 대사관 앞에 선거캠페인 벽보가 붙는답니다. 그리고 선거는 대사관에서 치뤄지구요. 프랑스의 재외국민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