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급식제도

6월이면 학기가 끝난다. 9월에 시작하는 다음 학기 급식비 산정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라고 딸애 학교에서 통지서가 왔다.
급식비 산정은 양쪽 부모의 벌이를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필요한 서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가족형태에 따라
1-1.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 부나 모 중 1인과 같이 사는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livret de famille)나 해당 아동의 출생증명서
1-2.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이혼 혹은 별거 증서
1-3. 재혼한 경우 : 아이를 돌보고 학비를 대는데 동의한다는 2번째 부/모의 동의서, 2번째 부/모의 신분증 사본

2. 거주형태
2-1. 월세인 경우 : 월세 영수증
2-2. 자기집인 경우 : 부동산 대출 상각표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말 전문용어로 정확히 뭐라고 하는 지 모르겠네요)
2-3. 누군가 재워주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밝히는 (재워주는 사람이 작성한) 서류, 재워주는 사람의 주거증명서 사본, 재워주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3.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 증명서 또는 정부보조금이 입금된 것을 증명하는 통장사본

4. 부모의 수입 (부와 모, 각자의 서류를 모두 제출)
4-1. 봉급자인 경우 : 지난 해 세금신고서, 지난 3개월간의 월급명세서
4-2. 상인, 기업의 고용주, 자유직 : 지난 해 세금신고서, 회계 명세서
4-3. 구직자 : 상공업 촉진 협회에서 받은 실업보조금 지불증명서 또는 실업보조금 통지서
4-4. 오랜 병을 앓고 있는 경우: 보험국에서 나날이 지급한 수당 증명서
4-5. 퇴직자 : 지난 해 세금신고서, 또는 퇴직연금 지불증명서
4-6. 장애인이나 상해군인 : 지난 해 세금신고서, 또는 상해연금 지불증명서
4-7. 부동산 수입의 혜택을 입은 자 : 지난 해 세금신고서

프랑스의 유아학교(만3~5세)에서 급식먹는 아이들
(출처 http://www.allauch.com/index.php5?id=4&page=ecole_cantine.html)

해당 서류를 mairie(메리)에 제출하면 일체의 소득과 월세 등의 지출을 참고로 메리는 1에서 10까지 '가족지수(quotient familial)'를 산정한다. '가족지수'가 10이면 상한가를 내고, 가족지수가 1이면 하한가를 낸다. 가족지수에따라 국립유아원의 시간당 탁아비, 국립 유아학교의 급식비, 국립 초등학교의 급식비, centre loisirs 시간당 비용, garderie 비용 등이 일제히 계산된다. 부양가족이 늘면 이 단위가격이 낮아진다. 우리 둘째가 태어난 다음 해에 큰애의 급식비가 20센트 줄었다.

* 용어 설명
livret de famille : 한국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해당하는데, 다른 점은 종이된 서류가 아니라 여권보다 4배 큰 소책자처럼 되어있다. 부모의 결혼을 시작으로 livret de famille가 생겨난다. 이후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한 명씩 추가로 기재된다. livret de famille를 보면 부모의 결혼, 사망, 아이의 탄생과 사망이 적혀있어 가족 구성원의 나이, 혼인일자, 생일, 출생지 등 한 가족의 구성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는 각 페이지를 복사해서 제출하며, 원본을 보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mairie(메리) : 하나의 commune(꼬뮨; 시, 읍, 면 등 최소 행정구)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한국으로 말하자면 시청, 구청, 군청, 면사무소에 해당.

유아학교(ecole maternelle) : 만 3~5세의 유아들이 가는 학교.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이지만 유아학교에 보내지않고 집에서 키우는 집을 못 봤다. 국립과 사립이 있는데, 국립의 경우, 학비 무료. 교재는 없다.

centre loisirs(썽트르 루와지) : 프랑스의 유아학교와 초등학교는 매주 수요일 수업이 없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수, 토, 일요일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 맞벌이 부모의 경우, 수요일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방학할 때마다 탁아문제가 걸리는데, 이럴 때 탁아문제를 해결해주는 곳이 바로 썽트르 루와지다. (참고로, 프랑스의 방학은 겨울방학이 없고, 학기 중에 시도때로 없이 그때그때 2주씩 껴들어가있다. 7,8월 두 달간의 여름방학을 전후로 학년이 나뉜다)
유아학교 아동인 경우에 취학(유아학교)하기 전에 탁아를 맡아주던 보모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고, 수요일마다 휴가를 내서 아이들과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으며, 썽트르 루와지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썽트르 루와지에 보낼 수 있다.

garderie (가흐드리) : 유아학교와 초등학교가 오후 4시반에 끝나는데, 이 시간에 아이를 찾으러 올 수 없는 경우, 학교에서 아이들을 맡고 보살핀다. 4시반에 간식을 먹이고, 부모는 4시반에서 6시 사이에 아이들을 찾으러 와야한다. 가흐드리는 오후 6시에 문닫는다.  정규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유료다.

언제 한번 프랑스의 유아원, 유아학교, 탁아제도 등 미취학아동을 위한 국립시설에 대해서 각각 좀더 상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프랑스 급식비는 얼마나 하나?
국립학교의 급식비는 4유로 미만, 한화로 6천~6천8백원. (1€=1500~1700원 변동)
사립학교 급식비는 회사 급식비와 같은 7유로 정도로, 한화로 10,500~11,900원.
바깥 식당에서 사먹으면 한 끼에 12~18유로, 중간값 15유로로 봤을 때, 한화로 22,500~25,500원이다.


급식비는 어떻게 통지되고, 어디다 어떻게 내나?
급식비 청구서가 우편으로 날아오면, 그 달 안에 메리에 가서 직접 납부하고, 체납되는 경우, 다음 달에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청구서가 날아온다. 다시 말해서 급식비 산정 및 청구는 학교에서 하는게 아니라 모두 메리에서 하는 행정업무다.
따라서 담임 선생님은 물론 학교는 학생의 급식비 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애들은 밥이나 먹고, 돈은 어른이 내며, 돈 문제는 어른끼리 해결한다. 아이들을 일체 급식비 문제에 얽히게 하지 않는다.


모든 학생이 급식을 먹나?
아니다. 급식을 먹고 안먹고는 자유다. 급식을 하지 않으면 11시반에 부모가 학교에 아이를 찾으러와서 집에서 점심을 먹여 오후 1시반까지 학교에 데려다준다. 급식 유무는 연초에 급식 먹을 요일을 지정해서 학교에 제출한다. 급식비는 메리와 국세청에서 관할하지만 급식을 먹고 안 먹고의 유무는 학교에서 체크한다. 그래야 외부 급식회사에 '몇 개 보내주세요'하고 주문을 할 수 있다.

급식 신청 요일을 연초에 정하는게 원칙이지만 간혹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 당일 아침에 학교에 얘기하면 가능하다. 매일 먹던 급식을 하루 빼달라고 할 수도 있고, 평소에 안 먹던 급식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유동적인 경우는 학교에 아이를 데려다줄 때, 교문 앞에서 매일매일 체크한다.


급식은 어디서 만드나?
국가로부터 청결과 위생 점검을 받은 외부의 급식 전문회사에서 만들어져 정오에 배달된다. 반면에, 학교 내에서 자격증을 갖춘 요리사가 직접 급식을 만드는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이런 급식은 맛이 더 좋다고 한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 지 교문 앞 게시판에서 검색할 수도 있고, 해당 메리의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2~3주의 메뉴를 한눈에 미리 알 수 있다. 


채식 급식도 있나?
채식 급식을 신청하는 란은 없고, (종교문제로) 돼지고기를 먹는지 안 먹는지를 신청하는 란은 있다.


유기농 급식도 있나?
유기농 급식으로 하면 일반 급식비보다 약 30% 비싸다. 프랑스의 그르넬 환경정책에 따르면 2012년까지 학교 급식과 회사 급식의 20%를 유기농으로 할 예정이다. 목표달성까지 1년 남은 지금, 딸애 학교 급식표를 보면 한 달에 1번 전식(샐러드)이나 후식(떠먹는 야쿠르트나 과일)으로 유기농이 나오고, 식단 전체가 유기농인 급식은 석 달에 1번꼴로 유기농 급식이 나오는 것 같다. 한 해 급식의 20%가 유기농이려면 1주일에 한 번은 유기농 급식이 나와야한다는 소린데, 1년 내로 목표달성하려면 갈 길이 먼 것 같다.


이상 프랑스의 급식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했구요. 다음 번엔 무상급식 사례에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만 자러 가요. 여기 시간 새벽 2시. zz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