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부두인형 판매중지요청 기각

사르코지 인형을 핀으로 요기조기 콕콕 찌르라는 주술인형이 시판되자 사르코지가 자신의 초상 그림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며 자신의 부두인형 판매를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지요(10월 23일 기사). 한국에도 기사가 올라왔었더랬죠. 법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마디로 기각됐습니다. 공인에 대한 초상 '그림'은 초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부두인형이 실제로 당사자에게 해꼬지를 한다고 볼 수 없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한다, 이 세 가지 이유에서랍니다.변호사 출신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여러 가지 법정싸움으로 고생이 많군요.